효성 등 글로벌 생산기지 조사…대규모 소득 누락 정황 포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세무당국은 효성그룹이 베트남 등 외국 생산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규모로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효성그룹이 베트남 등 해외 생산법인으로부터 정당히 받아야 할 기술 사용료 등 무형자산 이용 대가를 과소 계상하는 식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혐의금액은 두자리수 억대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30~40%의 세금을 물리면 수백억원대 추징이 가능하다.

효성그룹은 베트남에 섬유, 산업자재 등을 생산하는 다양한 현지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비단 효성그룹만 아니라 해외 생산법인을 운영하는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도 탈세 의혹이 있는지 보기 위해 감시망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글로벌 생산법인을 운영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탈세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이들 기업이 무형자산 이전에 대한 이용료를 과소 계상해 세금을 탈루하는 현상이 널리 퍼져 있다는 인식에서다.

특히 외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베트남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탈세가 벌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사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무형자산 이전에 대해 글로벌 과세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사도 활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이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 등을 이용해 조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인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에 대한 조치나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

국세청도 최근 역외탈세 조사 차원에서 해외 현지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도 개별 기업에 대한 조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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