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28개월째인 朴…특별사면 가능성은

[헤럴드경제]이번 달로 구속 28개월째를 맞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해 안에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국정농단 사건, 국정원 특활비 사건 등 3개의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공천개입 사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고 국정농단은 대법원 선고를 앞둔 가운데 특활비 사건까지 판결을 받아야 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관련 사건들의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려 심리가 오래 걸릴 수 있어 이에 따른 판결도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수수 사건 둘 중 하나라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한다면 최종 형 확정은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