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확고한 금융안정 최우선…소비자보호 강화”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9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확고한 금융안정’의 최우선 기조 아래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개인사업자대출 모니터링 강화, 기업구조조정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금융그룹통합감독 강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벌, 회계개혁 정착 지원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 확대 ▷금융포용 강화 ▷금융산업 혁신이라는 3대 정책 키워드가 제시됐다.

금융의 혁신성장 지원 역할은 가계금융･담보대출 위주의 금융시스템을 ‘미래성장성과 자본시장’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각오다. 여신심사체계 개편, 일괄담보제도 도입 안착과 자본시장 혁신과제 등을 그대로 이어받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면책시스템 활용과 정책금융의 효과적 지원체계 개편 등도 언급됐다. 소비자 보호 시스템 선진화는 ‘금융포용 강화’ 파트에서 나왔다.

은 후보자는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 혁신의 경우 핀테크 스케일업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등 현 금융위 기조를 이어받을 전망이다.

은 후보자는 “금융권 데이터 경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도 밝혔다.

“최근 10년 간 국내금융 경험이 없다”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은 후보자는 “금융의 기본 흐름은 변한 게 없다”며 “모험자본 자본시장 육성 등은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했고, 최고 전문가라고 말할 순 없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근 금융산업이 정체됐다”는 최운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은 후보자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일만 하고 싶다는 (분위기로) 치고 나가지 못했던 거 같다"며 "과거엔 금융이 지원 기능 위주였는데 금융산업 자체가 독자적으로 발전하거나 다른 부분 선도할 수 있는 기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염두에 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부정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투자자가 펀드 운용에 간여하는 등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