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9억 이하 주택으로 확대 검토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보금자리론 자격요건 가운데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안심대출) 신청 대상에서 배제된 고정금리 대출자를 위해 보금자리론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면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부채 대책을 위한 상시적인 협의 채널을 가동해 온 금융당국과 주금공은 최근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작년 4월 신혼부부 합산 소득요건을 완화한 이후 1년 여가 지난 시점에서 재정 여건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만 소득과 주택가격 기준을 안심대출 등 다른 정책모기지 상품 수준과 맞추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주택가격과 국민 소득수준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보금자리론 자격요건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정책모기지 대부분의 주택가격 기준이 9억원으로 돼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고려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자격 요건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안심대출의 주택가격 기준은 9억원 이하로,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기준보다 3억원 높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17년 12월 6억5990만원으로 6억원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 8월 7억238만원, 올해 1월 8억1013만원 등으로 올랐다. 8월 현재 기준 소폭 하락했지만 7억9972만원에 달한다.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 가운데 신혼부부 합산 소득기준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반 부부합산 소득기준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안심대출 모두 85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신혼부부의 경우 보금자리론은 8500만원, 안심대출은 1억원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며 “신혼부부 합산의 경우 1억원 기준에 대해 각각 입장차가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시장상황을 반영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이 완화될 경우 시장 수요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이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전체 보금자리론 대출 건수 가운데 대환 대출자의 비중은 지난해 말 3.5%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21.7%로 급격히 커졌다. 매월 시장금리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정하는 보금자리론은 최저 수준을 기준으로 5월에 금리가 연 2.60∼2.85%로 떨어지더니 9월엔 연 2.00∼2.25%로 더 낮아졌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보금자리론의 자격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안심대출 형평성 논란을 꼽는다. 안심대출은 지난 16일 신청을 받은 지 8일 만에 신청액 약 26조원을 넘어섰다. 일시적으로 출시된 안심대출이 큰 인기를 받으면서 이 상품에 신청을 못하는 고정금리 대출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고정금리를 대출 받았더니 오히려 안심대출 혜택을 못 맏는 처지가 됐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당국이 이런 여론에 대응해 고정금리 대출자도 대환이 가능한 보금자리론 자격요건을 안심대출보과 맞추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