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올해 수사기관 공무원 가혹행위, 작년보다 67% 늘었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올해 1~8월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된 수사기관 공무원 수가 지난해 한 해 수치를 훌쩍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독직폭행·가혹행위 혐의로 고발된 수사기관 공무원은 2058명이다. 이는 지난해 1230명보다 이미 67% 높은 값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070명, 2016년 1104명, 2017년 1253명, 지난해 1230명 등이다.

특히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독직폭행·가혹행위 혐의로 처리된 6364명 중 기소된 일은 14명 뿐이었다. 기소율은 0.2%다. 또 같은 기간 불법체포·감금 혐의로 처리된 수사기관 공무원은 모두 1만2792명이다. 이들 중 정식 또는 약식 재판에 넘겨진 일은 1775명으로 14%에 불과했다.

이은재 의원은 "법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경찰과 검찰의 가혹행위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기소율은 제로(0)에 가깝다"며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