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따라 3배도 증가…혈세 말도 안 되게 낭비”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방송 모니터링 1건당 650만원을 쓰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방심위의 방송심의 모니터링 예산 자료를 5일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방심위는 5년간 방송 모니터링에 약 200억원을 배정해 3075건을 심의했다. 2015년 36억원으로 시작한 관련 예산은 2019년 45억원이 됐다. 연평균 39억6400만원을 사용해 615건을 심의한 셈이다.

연도별로 연평균 1건당 모니터링 예산은 2015년 400만원, 2016년 450만원, 2017년 1470만원, 2018년 650만원, 2019년 920만원 등이다.

두 의원은 특히 2015년에는 방송심의 모니터링 건수는 881건, 모니터링 예산이 36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7년에는 방송심의 모니터링 건수 253건에 모니터링 예산 37억원을 사용해 지출이 3배 가량 차이가 났다고 짚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인턴 관련 질의하고 있다. [연합]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인턴 관련 질의하고 있다. [연합]

박 의원은 "1건 모니터링 비용이 400만원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시기에 따라 3배 이상 증가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예산 심의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심위의 과도한 예산 사용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도 "방송소위 상정안건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한 해 모니터링 비용이 건당 650만원인데 특히 이번 정부 들어 혈세가 말도 안 되게 낭비되는 실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올린 방송 모니터 운영 예산은 절반 이상 과감히 줄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