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수 10%대 급감 우려

국세수입도 첫 2년 연속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위축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수입 총액이 지난해 294조원을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 세수가 내년에 10%대의 급감세를 보일 전망이다.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된 탓도 있지만, 정부가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의 경제정책 실패와 세제정책의 실패가 법인세 급감을 불렀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국세수입은 지난해 293조6000억원을 피크로 올해 290조6000억원으로 3조원 줄고, 내년에는 288조8000억원으로 다시 1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수입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2조8000억원)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며, 2년 연속 감소하는 것은 사실상 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1990년부터 현재와 같은 세수 통계를 공개하고 있는데, 외환위기 때에도 1998년 한해에만 소폭(-2조1000억원)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러한 전망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국세수입 전망보다 적은 것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29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대비 1조2000억원 늘어나고, 내년에는 292조원으로 2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도 내년에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지만, 예산정책처 전망과 대비하면 올해는 4조2000억원, 내년에는 3조2000억원 많은 것이다.

이런 차이는 성장률 전망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8%로, 예산정책처는 3.5%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올들어 9월까지 국세수입이 22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6000억원 감소, 정부 예측이 빗나가고 있다.

예산정책처의 주요 세목별 세수 전망을 보면 소득세는 취업자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올해 82조8000억원에서 내년엔 88조2000억원으로 5조4000억원(6.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법인세는 올해 73조원에서 내년 64조3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11.9%)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 둔화와 수출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 때문으로, 전체 세수 감소를 법인세가 주도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는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에 따른 지방이체액 증가로 올해 69조5000억원에서 내년 67조7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타 세목 중에선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올해 14조6000억원에서 내년 15조8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7.6%),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2조8000억원에서 내년 3조4000억원으로 5000억원(19.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경제활력을 위해 역대 최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 예측보다 세수가 부진할 경우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더욱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