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前울산시장 “靑 공권력으로 민심 강탈…전대미문의 권력형 범죄”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27일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당시 수사에 대해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공적 권한인 수사권을, 특정인의 개인적 출세와 특정 정치세력의 권력강화를 위해 자의(恣意)적으로 마구 남용한 권력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회견문에서 청와대가 당시 자신이 연루된 비위 첩보를 경찰에 넘긴 정황을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점을 거론하며 “이는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으려고 '표적수사'를 벌였으며, 수사의 단서가 된 첩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김 전 울산시장은 자신을 둘러싼 수사의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었을 것이라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런 짓을 일개 지방경찰청장 혼자 독자적으로 판단해 저질렀을 리가 없다는 것이 일반상식에 부합하며 분명히 황운하씨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지방선거 전에 이미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자신을 향한 정치공작을 기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황운하씨에게 내년 국회의원 자리를 대가로 주기로 약속하고 경찰 수사권을 악용해 무죄인 것이 뻔한 사안을 마치 죄가 되는 것인 양 조작해 덮어씌우도록 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철호 현 울산광시장과의 관계가 특수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울산시장은 “조국은 2014년 7월 26일 울산 남구을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선거현장을 방문해 송철호 당시 국회의원후보(현 울산광역시장) 선거지원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가졌고, 당시 후원회장도 맡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달 20일에는 문재인 당시 국회의원(현 대통령)이 선거현장을 방문하여 ‘바보 노무현보다 백배 더한 바보 송철호’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고 송철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등 3인은 막역한 사이로 송철호씨가 그동안 선거에서 8번을 낙선한 후 작년 지방선거 때 9번째 도전이었으므로, 위 3인 사이에 송철호 시장 후보를 어떻게든 당선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말했다.

김 전 울산시장은 또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을 때 당시 여당 시장후보로 유력하던 송철호 변호사와 수회 만났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이 시기 당시 장관이던 실세 A 씨가 울산을 방문해 황운하와 수회 만났고, 이 장관의 울산지역 후원자인 B 씨도 황 씨를 만났다는 소문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들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어떤 모의라도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검찰에서는 적극 수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울산시장은 당시 주변 인물에 대한 사건을 일선 경찰이 ‘무혐의’라고 보고하자 황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당시 수사담당자 서모 경위를 좌천시킨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황운하는 서 경위를 좌천시킨 이후 허위사실 고발인 김 모(건설업자)와 결탁한 성 모 경위를 수사담당자로 임명해 주작된 청부수사를 했고 지속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해 언론을 통해 보도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자 김 모씨가 울산경찰청에 제출했다는 고발장이 수사담당경찰이 대필해 준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 모씨가 주장하는 사건(김기현, 김기현의 아우, 김기현의 兄 등 4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고발사건)은 그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한데, 통상적으로 이런 사안의 경우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장문으로 고발장을 작성하는 것이 보통인데 김 씨가 제출한 고발장은 겨우 3쪽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마치 범죄사실만 간략히 적시한 공소장 같은 내용의 문서이며 이는 검사 또는 수사경찰관이 작성하는 공소장 또는 사건송치의견서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지휘와 통제를 받는 현 제도 하에서도 일부 정치경찰들은 청와대와 청와대 권력실세에게 충성하기 위해 사냥개 역할을 하는데 이런 현실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통제장치인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까지 없애버리면 국민들의 인권이 크게 훼손될 여지가 농후하다”고 말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유재수씨, 조국씨와 같은 여권 고위인사들의 죄는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덮어버리고, 저와 같은 야권 인사들에게는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덮어씌우려는 음흉한 계략이 숨겨져 있는, 겉에 사탕을 바른 독극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가 아무리 부패를 일삼아도 들키지 않고, 반대세력에 대하여는 마음대로 숙청하는 횡포를 저질러도 되도록 법률로써 제도화시키려는 흉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