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플랫폼 노동 확산에 따른 갈등, 당사자 대화로 풀어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일 모바일 앱 매개 음식 배달 같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이해 당사자 간의 대화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형 노동 4.0'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이 노동 분야에 초래할 기회와 위기를 분석하고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와 쟁점 등을 정리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해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쟁점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사업주 판별 기준, 노동자성 판단, 집단적 이해 대변 기구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노동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에 관해서는 "이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대화로 서로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디지털 전환위의 전병유 위원장은 "보고서가 과제에 대한 해법을 상세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앞으로 좀 더 치밀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촉발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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