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의료비용 저축계좌 필요

청년지원 혁신금융강화 등 제언

금융위, 2020년 업무계획 반영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가계부채 부담축소를 위해 소득수준에 따른 고정금리 비중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연체발생시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경매를 유예하고, 유예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령층·장애인 대상 의료비지출에 대비한 저축계좌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융연구원이 금융위원회에 제언한 아이디어들이다. 금융위는 내년 업무계획 수립 때 이 같은 제언들을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 등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금융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연구원은 가계부채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돈 빌린 사람의 벌이 수준에 맞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경매유예·일시적 원리금 상환 유예·만기연장 등을 통해 연체가구가 자력으로 해결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생애주기 관점의 청년금융 기반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청년 주거시설 개발에 금융회사 참여를 촉진할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년 대상 예금상품은 예대율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령층·장애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건강저축계좌를 본 딴 의료비지출 계좌 도입 필요성도 거론됐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핀태크 기반 ‘트랜잭션 뱅킹(기업간 상거래, 기업 및 금융회사간 자금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안도 제시됐다. P2P(개인간) 또는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매출망 금융 외에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위치추적기술, 블록체인 등으로 자금관리를 확장할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트랜잭션 뱅킹에 특화한 금융업을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오픈뱅킹 도입으로 거대 ICT기업인 빅테크가 금융시장에서 지배적 플랫폼을 구축하면 기존 금융회사와 불공정 거래로 인한 시장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합리화와 함께 금융사, 비금융사간 공정경쟁 여건도 마련된다.

이밖에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채권 은행이 구조조정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언도 당국은 살펴보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참석해 내년 화두는 혁신금융이라고 언급, “우리경제의 혁신 성장을 위해선 자금흐름의 물꼬를 돌려야 하는 시점”이라며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기업들로 보다 많은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발심은 이인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외부 전문가 41명과 정부 및 유관기관 13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