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日수출규제 원상복귀 한목소리에도 원상복귀 해넘길 듯…강제징용 두고 의견차 여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15개월만에 한일 정상이 마주 앉았지만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원상복귀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이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를 끌어내지 못한 건 양국이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취한 근본적 원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인 만큼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야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양국 정상이 수출을 둘러싼 갈등을 조속히 풀어야한다는 의견에는 공감대를 형성, 해결의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해당부처에 따르면 전날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일본의 수출규제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예정됐던 시간을 15분 넘긴 45분간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이 취한 조치가 지난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면서 아베 총리의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일본이 언제 수출규제를 풀지는 밝히지 않았다. 두 정상은 수출규제 해제 시점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날짜를 못 박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의에서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유익하게 진행됐다고 들었다"며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 풀어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실무협의가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아베 총리와 함께 독려하자"면서 "이번 만남이 양국 국민에게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일 정상회의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만나 정상회담 의제와 수출규제·강제징용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모테기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측의 기존 주장을 언급하자 한국 입장을 들어 강하게 반박했다.

이처럼 양국 간 의견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화의 장을 계속 열어놓은 만큼 해결의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통상당국은 조만간 서울에서 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할 방침이다. 외교당국 역시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소를 위해 소통과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은 7월 4일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그 사이 한일 양국은 각국의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서로를 제외하는 등 대응 조치를 주고받았다.

점점 깊어지던 양국 간 갈등의 골은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직전 대화의 장을 열기로 일본과 합의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한일 통상당국은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3년 6개월 만에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했다. 또 한일 정상회의를 닷새 앞두고 일본이 규제 대상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를 소폭 완화하는 등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같은 기대는 더욱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