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7~8일...이낙연 복귀 장애물도 제거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7일과 8일 이틀간 열린다. 이에 따라 이낙연 현 총리의 여의도 복귀, 그리고 총선 출마를 위한 장애물도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 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내년 1월 7일과 8일 여는데 합의했다.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선 첫날인 7일 정 후보자의 모두 발언과 함께 본격적인 도덕성과 자질 검증이 진행된다. 또 둘째 날인 8일에는 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과 함께 증인과 참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인사청문특위는 또 총 732건에 달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다만 인사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은 확정되지 않았다. 증인 또는 참고인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추후 확정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 차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때문에 불투명해질까 우려했던 이낙연 총리의 내년 총선 지역구 출마도 가능해졌다. 현행 선거법은 지역구 출마를 위해서 장관이나 총리 등 공직자는 1월16일까지 사표를 제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늦어질 경우 이 총리의 사표 수리가 미뤄지며 종로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던 배경이다.

하지만 돌발변수가 완전히 사라진건 아니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일 끝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투표를 해야한다.

최근 국회의 갈등 상황과, 국회의 동의 없이 총리 임명 및 전임자의 사표 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 등을 감안하면, 16일 이전에 관련 상황이 마무리 되지 못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물론 후임 총리 임명 절차가 끝나지 않더라도, 현 총리의 사퇴를 법적으로 강행할 수는 있지만, 전례 없는 이런 정치적 결단은 자칫 ‘선거를 위해 국정을 버렸다’는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한편 이 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편한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 지역구 출마 의향이 있다”며 정 총리후보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 출마 의지를 강하게 시사하기도 했다. 또 당 내에서는 종로 출마와는 별개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년 총선을 진두 지휘하기도 기대하고 있다. 2년 넘게 총리를 지내며 보여준 안정감이 집권 여당으로 선거 이미지 구축에 유리한 카드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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