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명 이상 변호사 배출 예정

제9회 변호사시험이 7일부터 닷새간 치러진다. 로스쿨 졸업자 3592명이 응시한 가운데 합격률은 5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고려대·연세대·한양대·부산대·경북대·전남대·충남대·전북대 총 8곳에서 공법시험을 시작으로 11일까지 변호사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시험을 통해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될 예정이다. 응시자 수는 지난해 3330명이 응시한 8회 때보다 소폭 상승했다. 8회 시험의 합격자 수는 1691명으로 간신히 합격률 50.7%을 기록했다.

예년과 비슷하게 1500~2000명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규모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려 왔다. 최근 등록 변호사 수가 3만명을 넘어선 업계에서는 신규 진입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도 ‘한정된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상향 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로스쿨에서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해 일정 비율의 응시자만 합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스쿨 정원(2000명) 대비 75%를 합격시키고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은 장기적으로 합격률이 내려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불합격자들이 누적되기 때문이다. 로스쿨 쪽에서는 대학원 정원이 아니라 응시자 대비 75%를 합격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