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은행금융중개·스테이블코인 규제 글로벌 협력 필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에 참석, 비은행금융중개 규제 및 감독의 중요성과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조했다.

FSB는 G20(주요 20개국)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 점검, 국가간 협력 강화 등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모임이다.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20개 국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의 장, 국제통화기금(IMF)·유럽중앙은행(ECB) 등 11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운영위원들은 비은행금융기관(NBFI)의 리스크 점검 방향,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은행금융중개란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활동에 관여하지만 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고 예금자보호 및 공적 유동성 지원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중개 활동을 말한다. FSB는 그동안의 비은행금융중개 관련 규제·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머니마켓펀드(MMF) 규제개혁에 대한 효과 평가를 시작으로 분야별 효과평가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비은행금융중개의 규모와 글로벌 연계성을 감안할 때, 규제·감독 방향을 재점검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그간의 저금리 기조가 고수익·고위험 자산 선호 등 비은행권에 내재된 특유의 리스크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난해 1월 비은행권 거시건전성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비은행부문의 잠재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손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편입하기 이전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며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법정화폐나 실물자산 등을 기준으로 코인 가치가 연동하도록 해 변동성을 낮춘 암호화폐를 말한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이 대표적이다.

FSB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