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무부 충돌 2라운드…秋 후속인사 vs 檢, 청와대 정조준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검찰이 새로 바뀐 수사 지휘부를 맞이한 채 청와대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중간간부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어서 수사팀 교체에 따른 파열음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13일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다.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도 이 지검장 결재를 받아 움직인다. 검찰은 10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넘겨받는 데 실패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부장급 이상 검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찰 인사 주기는 1년이지만, 법무부는 직제 개편을 이유로 수사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검찰은 사실상 청와대 수사팀 와해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첫 출근을 하며 “현 정권 수사 차질 우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동문으로,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2004년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 수사를 총괄할 신임 배용원(52·27기)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도 책임진다. 전남 순천 출신으로, 2014년 대검 공안3과장을 지냈고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압수물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2016년 10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자료 목록을 제시해 일부를 제출받았다”고 반박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를 받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언급한 것이다.

고기영(54·23기)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감찰무마 사건 지휘를 책임진다.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지휘부 교체로 인해 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보면서도 구속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강수사를 통해 새로운 구속 사유를 만들기도 어렵다. 고 지검장 취임 이후 검찰 중간 간부 일정을 고려해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조 전 장관이 감찰을 무마한 배경을 파악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할 지가 변수다.

법무부는 이번주 직제 개편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대폭 축소에 나설 전망이다. 일선 직접수사 부서가 대거 축소되면서 검찰의 허리층인 부장·차장검사급 인사가 대폭 물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작년 10월 특별수사부를 줄이는 등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 수사팀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을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를 4개에서 2개로 줄이고 공공수사부도 3개에서 2개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와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가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