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드공사비 580억원, 韓부담 가능성", 한국 "기반시설 해당되면 부담"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미국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공사비 580억원을 한국이 부담할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군에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한다'는 기존 원칙에 따라 미측 주장 일부를 수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기지 공사비와 관련해 정부는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운영·유지비 등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미국이 한국에 비용을 부담시킬 분야로 언급한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이 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사드의 국내 배치 당시 한미 간에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사드 비용 논란이 일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을 근거로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운영·유지비 등 나머지 비용을 부담한다는 입장을 지속 밝혀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기지 공사비는 현재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에 논의할 사안"이라면서도 "기존의 '부지와 기반시설은 한국이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미 의회에 제출한 국방예산 부속문서 '미 육군 2021 회계 연도 예산 설명자료'에는 성주 사드기지 개발에 대한 항목이 포함됐다.

미 육군은 성주 사드기지의 탄약 보관시설과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부지 개선공사에 4900만달러를 책정했다. 아울러 미 육군은 이 공사비용을 한국이 내는 방안이 논의돼 왔으며, 한국이 이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 육군 예산에 성주 사드기지 관련 내용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미군 자료에서 거론된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이 한국이 제공하기로 한 기반시설에 해당되는지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미 육군의 사드 공사비 언급이 현재 진행중인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사드 관련 논의는 이뤄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