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2.4%·물가상승률 0.9% 전망

“재정여력 충분…구조개혁에 많은 지출 필요”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내다봤다.

AMRO는 17일 발표한 '2019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다수 국가에서의 5세대(5G) 통신 설비에 따른 메모리칩 글로벌 수요 반등에 힘입어 한국 성장률이 2.4%로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가상승률은 0.9%를 기록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단기적으로 대외 리스크를 경계해야 한다고 봤다. AMRO는 "중국 및 선진국 경제의 예상보다 부진한 성장과 미-중 무역긴장 심화 가능성은 개방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하방 위험"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나, 핵심 기술제품 의존에 대한 우려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인구고령화와 대-중소기업간 격차로 인한 구조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AMRO는 "재정여력이 충분한 만큼 재정기조는 단기적으로 확장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 구조개혁에 더 많은 지출을 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양적완화와 같은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기대했다. AMRO는 "성장둔화와 낮은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통화정책도 확정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시건전성 정책 조합은 금융불균형 형성을 막기 위해 전반적으로 엄격한 기조를 유지해야 하겠으나, 일부 정책은 경제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신용이 공급되도록 정책타겟팅 강화를 위한 개선이 가능할 것이"이라고 봤다.

공정경제를 강조하는 언급도 있었다. AMRO는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제의 개정과 함께 한국 정부는 대기업에 비해 기술도입 및 혁신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훈련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MRO는 아세안과 한중일 국가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한 국제기구다. 지난해 9월 AMRO 미션단은 한국을 연례 협의차 방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