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건축·재개발 조합 모임 “분상제 시행 연기해달라”…국토부에 공식 청원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전국 120여개 재건축·재개발 조합 대표로 구성된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공식청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사태 확산 우려 속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조합들은 ‘고육지책’으로 조합원 총회 강행을 예고한 상황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오는 30일 개포중학교 야외 운동장에서 총회를 열기로 했다. 오는 4월 28일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야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 측은 청원서에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총회를 강행하고, 청약희망자와 조합원 및 직계가족 등 수만명을 대상으로 비좁은 실내에서 견본주택을 참관케 하는 상황은 ‘코로나19 전국 확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초저분양가 강제로 부담금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관리처분변경총회의 직접참석률은 8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직접참석을 규제하거나 축소시킬 현실적인 방안은 없다”면서 첨예한 대립과 과격한 충돌이 예견되는 총회를 강행 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전국 확산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조합경영지원단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3개월 정도 추가 연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추가로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합은 없다”면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작용이나 시장의 이상 반응 등을 염려하지만 3개월 정도의 추가 유예기간만으로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분양가상한제 유예 혜택을 신규로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이로 인한 부작용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