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이상윤 의원, 절차 무시한 부천시 행정 질타

이상윤 부천시의원
이상윤 부천시의원

[헤럴드경제(부천)=이홍석 기자]부천시가 부천시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과도한 홍보 행정을 펼쳐 비난을 사고 있다.

부천시의회 이상윤 의원은 지난 8일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절차를 무시한 과도한 홍보를 펼친 부천시의 행정을 질타했다.

부천시의회는 이날 부천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부천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지 5일만에 조례가 통과됐다.

이에 대해 이상윤 의원은 “부천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부천시의회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이미 5일전부터 거리 홍보에 나선 것은 절차를 중시하는 행정 공무원의 기본을 넘어선 월권행위”라며 “잉여예산을 찾아 부천시가 결정한 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성급한 홍보는 부천시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행정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에 명기돼 있는 사안”이라며 “부화뇌동하거나 양지만을 쫒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부천시는 행정 절차를 반드시 시키고 의회가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본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한 사안으로 일반조례가 아닌 특별조례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며 “재난을 핑계로 재정이 남발되지 않고 부천시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장치를 담은 조례였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