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21대에 바란다①] “증권거래세·기금형 퇴직연금 속도 높여야”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21대 국회 출범을 맞이해 금융투자업계는 증권거래세·기금형 퇴직연금 등 20대 국회에서 완성하지 못한 과제들을 재차 당부했다. 단순히 발의하고 제안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관련법 개정의 마지막 단계까지 제대로 이행해달라는 지적이다.

지난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도 발표했던 증권거래세 폐지 역시 또다시 거론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 폐지, 거래세 단계적 폐지에 따른 양도세 전면부과,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도입 등 기존에 거론됐던 내용들이 이번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현실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부처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인 상황에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세법 개정에 나서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국회 역량이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 실장은 "연금분야에서 기금형 퇴직연금·디폴트 옵션과 관련한 국회의 진전이 필요하다"며 "퇴직연금 가입의 단계적 의무화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논란이 불거졌던 사모펀드 분야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은 깜깜이 투자로 지적받던 PEF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되, 그 방식은 투명한 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합리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령친화적 금융서비스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그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경도 인지장애가 생긴 노인들이 금융거래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은 신탁제도 측면이 활성화 돼야 하는데 역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가능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문대표는 시급한 과제로 공모 펀드 활성화를 꼽았다. 신 대표는 "한국 증시에서 펀드 영향력이 너무나 위축된 상황으로 변동성에 취약한 구조가 됐다"며 "공모펀드를 키워서 대응력 키워야하고, 국민들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근혁 자본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은 "당장 급한 코로나19 대책에 더해 사후적 실물경제 회복책이 필요하다"며 "기업 부도를 막을 수 있는 일반산업 쪽 취약부분을 단단히 보강해야 한다"고 했따. 이어 "지난 국회가 한 것을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변화가 큰 상황"이라며 "최근 이연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등 다양한 정책들이 현 시국을 고려해 최적화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