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압승에 복합쇼핑몰 규제 현실화되나…“경제회복 위해 배려를”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전체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유례없는 공룡 여당이 탄생하면서 여당이 대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던 복합쇼핑몰 규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백화점·대형마트를 대체할 미래 먹거리로 복합쇼핑몰을 육성하던 유통업계는 또다시 강력한 규제에 직면할 위기에 놓였다.

▶대형마트에 이어…복합쇼핑몰 규제 수면 위로=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복합쇼핑몰 규제는 시간 문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권익 보호’를 1호 공동 정책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복합쇼핑몰과 지역 상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얘기다.

더불어시민당이 내세운 정책공약은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무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한다. 신세계 스타필드, 롯데월드타워몰 등 지역 명소가 된 복합쇼핑몰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이상 쉬게 하겠다는 것이다. 출점 요건도 까다로워지면서 사실상 복합쇼핑몰이 새로 들어서기 어려워진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유통 대기업들이 2012년 대형마트 규제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복합쇼핑몰을 육성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믿을 건 복합쇼핑몰 뿐인데…”=유통업계는 이러한 강력한 규제를 우려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라며 “이번 총선 결과로 복합쇼핑몰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와 달리 입점 상인의 절반 이상이 중소상공인”이라며 “여러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유통업계에서 복합쇼핑몰은 오프라인 유통업의 ‘최후의 보루’로 평가된다. 백화점·대형마트의 성장세가 꺾인 가운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힌다. 롯데·신세계 등 주요 유통업체들은 코로나19로 국내외 투자가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 와중에도 복합쇼핑몰 개발만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 어렵게 성사시킨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롯데·신세계 “코로나19에도 복합쇼핑몰 개발 예정대로”=신세계는 올해 상반기 중 ‘스타필드 청라’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스타필드 청라는 건축 연면적이 50만4000㎡에 이르는 대형 사업으로, 단일 부지로는 제2롯데월드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크다. 투자금만 1조원에 이른다. 2017년 건축 허가를 받아 2021년 개장을 목표로 했지만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개장 예상 시점이 2023년 이후로 밀린 상태다. 신세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스타필드 청라 착공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7년째 지연되던 상암DMC 롯데복합쇼핑몰 개발 사업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쇼핑은 2013년 서울시로부터 상암택지개발지구 내 3개 필지(2만644㎡)를 매입해 복합쇼핑몰 입점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 합의가 연이어 불발되면서 첫 삽을 뜨지 못했다. 롯데쇼핑은 올해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다시 재개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현재 설계 용역업체 선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4월 내로 입찰을 마무리해 7월 서울시에 계획안을 제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