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수요증가…108조 전망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운용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보증잔액이 올해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 거래 증가에 따른 보증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20일 주금공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신보 보증잔액은 89조9000억원으로 전년의 77조5000억원 대비 16%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15년3월 45조1000억원에서 5년여만에 두배로 확대됐다. 주신보는 서민이 주택을 임차하거나 구입할 때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대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개인 전세대출 보증 증가가 전체 보증잔액 증가를 주도했다. 개인 전세 보증은 64조2000억원으로 1년전 50조4000억원에 비해 27.4%나 늘었다.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전세 대출 수요도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전월세 거래량은 2017년 167만4000건, 2018년 183만1000건, 2019년 195만4000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과 규제의 영향으로 매매시장에서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대신, 전월세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인 보증 가운데 중도금 대출 보증은 줄어드는 추세다. 중도금 대출 보증이 주를 이루는 개인 기타 보증잔액은 20조8000억원으로 2017년 29조4000억원, 2018년 23조7000억원에 비하면 2년새 30% 가까이 줄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규제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규제로 현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를 분양받을 경우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없다.
사업자 보증은 4조9000억원으로 전년(3조5000억원) 대비 소폭 늘었다.
주금공 측은 올해도 전세 수요 증가에 따라 보증잔액이 증가 추세를 유지해 108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 구입 목적 자금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관련한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저금리로 대출 부담이 줄어든 점 역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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