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은 등록…現정대협은 등록 안 돼”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이 대표 역임한 곳

정대협 측에 문의했지만 답변 없는 상황

[단독] ‘김복동 후원금’ 받은 윤미향 개인계좌, 尹 남편 운영 신문서도 홍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과거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리 등을 맡고 있는 비영리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한 정황이 21일 포착됐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함께 정대협의 대표도 맡았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정대협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른 단체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한 단체가 연간 1000만원 이상~10억원 미만의 기부금품을 모을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10억원 이상을 모을 때는 행정안전부에 각각 성금 목적과 보관방법, 사용처를 밝히고 등록해야 한다.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부금을 모으거나 애초 밝힌 목적과 다른 곳에 기부금품을 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따르면 정대협은 기부금을 통해 서울시와 행안부가 관련 법에 따른 단체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기간으로 밝힌 2018년 5억1800여만원, 지난해 2억9100여만원의 수입을 냈다. 지출액은 2018년 4억6900여만원, 지난해 1억4700여만원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세청에 기부단체로 등록하는 것과 지자체·행안부에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단체를 등록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7월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로 통합했다. 지금 남아 있는 정대협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리 등의 일을 맡고 있다. 두 단체가 통합 과정에서 기존의 정대협을 해산·해소하지 않고 존속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해 두 단체가 통합된다는 발표와 다르게 각각 사업활동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이에 앞서 윤 당선인이 대표로 활동했던 단체 ‘김복동의 희망(희망)’도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전날부터 정대협 측으로 수차례 관련 사안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이에 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