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김종인 대표 고용보험 정확한 내용 몰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박원순 서울 시장은 자신의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주장을 두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고용보험료를 전 국민에게서 걷는다는 건 고용보험 뜻을 이해 못하는 소리”라고 지적한 데 대해 “김종인 대표야말로 고용보험의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박 시장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이재명 지사와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한 행보로 보는 시각이 있다.

1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다. 박 시장은 “고용보험은 51%(노동자 2700만 명 중 1400만 명)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키려면 특히 자영업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임금 대신에 소득을 기준으로, 또 사업자의 경우에 이윤 기준으로, 특히 자영업 같은 경우근로장려금이라든지 일자리 안정 자금을 일부 전용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영세고용주, 영세자영업자에게 새로운 보험료를 걷지 않고도 기존에 이미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기금을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증세 없이 전 국민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이재명 지사의 논리도 반박했다.

그는 “그 돈(기본소득 재원)이 어디서 오나. 전 국민에게 10만원씩만 줘도 62조 원이 들어간다. 현재 국방비가 50조 원이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뺀 나머지 모든 복지 재원이 50조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이나 사회복지를 모두 없앨 수는 없지 않은가”라며 “지도자는 현실적, 실증적, 효과적인 것을 고민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이 지사를 겨냥했다.

박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승부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거다”면서 “서울시의 경우 그게 바로 스타트업이다. 스타트업 르네상스를 열기 위해 이번 3차 추경에 1700억 원 정도를 마련해 스타트업 관련 기술을 한 1만 명에게 인건비를 준다든 지, 유니콘 잠재력이 있는 100개 사에 성장촉진종합패키지사업을 지원한다든지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본소득을 실시해버리면 이런 데 쓸 수 있는 돈까지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대권후보의 당권 도전에 대해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 당헌당규라는 게 있지 않나? 그거에 따라서 처리할 문제고, 거의 180명에 이르는 의원님들이 잘 결정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 이후에 정말 어려운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정말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온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그러지 않으면 금방 국민들에게 등을 돌리고 질책을 받을 거다”고 말했다.

수도권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해야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과거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과, 그 이후의 생활 거리두기를 정확히 분간하고 분리할 필요는 없다”면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는 그야말로 사회적 거리두기만큼이나 엄중한 자세로, 줄어들 때는 또 유연하게 대처 했으면 좋겠다”며 반대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