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내세워 피해지원 소극적”
오늘 기자회견…대안마련 촉구
“모든 정권에서 개성공단은 ‘계륵’이었다.” “통일부? 기댈 델 기대야지. 없는게 낫다.”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돌아갈 희망이 사라진 입주기업 대표들은 황망한 심경을 넘어 분노를 표했다. 개성공단 재개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현 정권마저 개성공단을 계륵으로 여기며 재개 노력은 물론, 지원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박용만 녹색섬유 대표는 “현 정권이 출범하고 남북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대를 걸었지만 이후 재개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며 “당장 재산·사업상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도 다른 중기들과 형평성을 내세우며 지원이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016년 2월 북한 핵실험 여파로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되면서 당시 입주기업 120여곳은 기계설비와 완제품 등 9000억원의 자산을 두고 나와야했다. 그 외 투자 손실까지 합하면 입주기업의 손실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부에서 나온 지원은 보험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5000억원 수준이었다. 당시 정부는 기업당 70억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액의 90%까지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입주 기업인들은 “말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신한용 신한물산 대표는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정부에서 공돈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부 대출이고,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즉시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며 “금리도 연 3% 수준이라 정책금리 수준(2.15%)으로 낮춰달라고 건의했지만 통일부가 이자 낮추는 것 하나도 해결 못하더라”며 답답해했다. 신 대표는 “피해액 중 정부 지원으로 해결된 것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입주기업 대표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개성공단을 껄끄럽게 생각하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 분노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땐 북한과의 경직된 관계 때문에 기업인들이 ‘눈총’을 받았고, 경제적 손실이 쌓이고 있는 현 정권에서는 다른 중소기업들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지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입주기업들은 “그래도 대안은 개성공단 뿐”이라는 토로가 이어졌다. 2016년 국내 지방도시로 유턴한 한 입주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생산 능력이 개성공단에서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출금을 모두 반환해도 좋으니 개성공단으로 돌아가기만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아프리카까지 13개국을 돌아봤다는 섬유업체 대표 “역시 근로자들과의 의사소통이나 치안, 조달 거리 등을 감안하면 개성공단만한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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