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지난 2011년부터 올 6월 말까지 검사 및 검찰직을 제외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 건수는 총 50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9%나 증가한 것으로, 국가기관별로는 경찰청과 교육부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수치다. 특히 이 가운데 59.7%는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치식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1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검사와 검찰직을 제외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가 50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교정기관이 263명으로 72%나 차지했으며, 보호기관이 98명으로 19.4%를 차지했다.

징계내용별로는 견책이 226명으로 44.8%, 불문경고 75명으로 14.9% 등 경징계가 전체의 59.7%를 차지했다.

이 밖에 파면은 2.6%(13명), 해임 3.6%(18명), 강등 1%(5명) 등이었으며, 정직은 9.3%(47명), 감봉은 23.8%(120명)이었다.

이상민 의원은 “가장 많은 징계를 차지하고 있는 법무부 소속 교도소 등은 일부 직원의 비리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수위를 낮춰 처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제식구감싸기 식으로 경징계가 많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검사는 총 27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해임과 면직이 6명, 감봉이 8명, 정직이 3명, 견책이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대단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기때문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무부와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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