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우지에서 펠리컨으로”…GVC 재편에 선제적 대응 나선다［소부장 2.0］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9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2.0 전략’은 일본의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를 뛰어넘어 선제적인 미래대응 글로벌 공급망(GVC) 구축에 적극 나선다는 게 핵심이다. 수출규제 대응 경험을 토대로 극일을 넘어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업체의 배를 불리는 ‘가마우지’ 처지에서 벗어나 '새끼를 키우는 펠리컨'의 자세로 우리의 소부장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소부장 분야의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의 대일 관련 100개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이상 품목으로 확장한다. 공급 안정성 등 산업 안보 측면과 주력산업 및 차세대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등 6대 분야에서 338개를 선정하고 바이오, 환경·에너지, 소프트웨어 등 신(新)산업 분야에서 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기술을 확보하는 데 5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빅3’에는 내년에 2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달 ‘소부장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을 수립, 경쟁력위원회·기술특위·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정부는 GVC에 우리 기업이 더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강소기업, 소부장 으뜸 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소부장 으뜸 기업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특화해 높은 수준의 기술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 첨단산업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 유턴(국내 복귀)을 확대해 세계적인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첨단형 158개 품목의 투자수요를 토대로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 토지용도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소부장 관련 국내외 기업을 집적화한 소부장 특화단지도 올해 중 지정해 인센티브, 규제 특례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첨단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유치 및 유턴에소요되는 보조금과 인프라에 5년간 약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유턴 기업에 대해선 유턴 보조금을 신설해 지원을 확대하고 비용부담을 덜도록 스마트화와 자동화 로봇 패키지 지원 한도를 최대 7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부장 2.0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 ‘GVC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다양한 기업, 연구소, 유관기관과 협약을 맺기로 했다. 우선, SK하이닉스와 4개 협력사, 융합혁신지원단, 반도체산업협회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대와 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계기로 SK하이닉스가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세계 최초의 ‘양산팹연계형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부장 2.0 전략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출 6202억달러, 생산 1112조원, 무역수지 2439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 2천개 기업에 포함되는 한국 소부장 기업을 현재 11개에서 30개로 늘리고, 선진국 대비 소부장 기술 수준을 현재 80.6%에서 90.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소부장 산업이 ‘가마우지 경제’가 아니라 펠리컨처럼 부품 자립화 경제로충분히 갈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소부장 강국,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우뚝 서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