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사모운용사 내부통제 강화
기재부 세제개편안 보완위해 목소리 낼 것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가 올 하반기 사모펀드시장 건전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 메뉴얼을 확산시키는 한편 전수조사에 나서 취약점 보완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금투협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나재철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자본시장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주요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강화에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금투협은 사모펀드 PBS 및 판매사의 전문사모운용사 등 시장참여자들의 상호 감시·견제 등 강화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고난도 금융상품 분류점검위’를 설치하는 등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투협은 올 상반기에도 사모펀드시장 건전화와 관련해 ‘고난도 금융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영업행위 준칙’ ,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또한 준법감시인협의회를 지원하고, 내부통제 전담인력 특화 교육도 신설하는 등 신뢰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이날 금투협은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보완을 위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가 이루어지 않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 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금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K-OTC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존속'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이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지난 상반기 주요 업무 경과로는 지난 5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가 꼽혔다. 해당 개정안 시행으로, 국내펀드도 패스포트 펀드 등록을 통해 간소화된 절차만으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에도 교차 판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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