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반대-논의-신중…그린벨트 도대체 방향이 뭐냐', 이번엔 정 총리가 신중언급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검토-반대-논의-신중…’

그린벨트(개발제한 구역) 해제가 또 신중모드로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잇단 공급대책 주문 이후 그린벨트 해제까지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서울시 등에서 이를 놓고 연거푸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엔 총리까지 이에까세해 신중론을 언급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여론 동향에 따라 손바닥 뒤집기식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따가운 지적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당정이 검토 중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서울시의 반대에도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7일 당정 간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재확인한 것을 놓고 ‘해제 쪽으로 결론이 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해서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면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혀 사실상 해제쪽으로 방향이 정해졌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 이번에는 총리까지 다른 의견을 내면서 ‘도대체 정확한 방향이 뭐냐’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검토와 신중의 목소리가 엇갈리게 나오면서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5일 부동산 공급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질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면서 “공급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팔 걷고 나섰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같은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가능하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는 15일 공식 입장을 내고 “흔들림없이 그린벨트를 지키겠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달 말 발표할 서울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포함, 기존부지에 아파트 층고를 높이거나 용적률을 늘려 주택 공급량을 확대하는 도심 고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