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이어 육사부지까지…’공급대책 갈수록 줄어드는 선택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정부의 선택지가 하나 둘 줄고 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논의는 없던 일로 끝났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인접한 육군사관학교를 연계 개발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이 나올 수 있을 지 시장의 의문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육군사관학교 부지 개발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검토 지시한 태릉골프장만 개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태릉골프장(83만㎡)에 인근 육사 부지까지 총 150만㎡를 개발하면 2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인근 구리 갈매지구와 연계하면 일대가 ‘미니 신도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다.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검토는 백지화됐다. 정부와 여당이 정책 혼선을 빚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전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 그린벨트 해제 유력지역으로 떠오른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일대는 집값이 들썩이기도 했다.

현재 신규 부지 후보로 송파구 잠실·탄천 유수지,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공공기관·국책연구기관 부지 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규모가 작아 공급 여력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서 서울에 7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실현할 방안으로는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유휴공간 정비·재활용,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등이 있었다. 당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8000가구)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 가능한 규모는 1만5000가구에 그쳤었다.

정부는 이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도 신규택지 발굴에 더해 도심 고밀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 재건축·재개발 시 도시규제 완화,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을 동원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이 추가 ‘발굴’을 지시했으나, 공급책을 내놓은 지 두달여 만에 새로운 부지를 추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5·6 대책에도 담긴 수준의 역세권 고밀 개발은 내 집 마련 수요를 흡수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늘어난 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기 때문이다.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도 1인가구를 위한 장기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은 얼마나 많은 조합이 호응할 지 알 수 없다.

도심 내 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나온다. 하지만, 이 자체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공급을 걱정하면서도 (재건축 관련 등 ) 규제를 풀어주면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어서 고민스러울 것”이라며 “국·공립부지를 활용하더라도 단기에 유의미한 수준의 물량이 공급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