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조세저항 운동 확산?…25일 ‘촛불 연대’ 움직임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해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조세 저항에 돌입한 6·17 부동산 대책 반대 커뮤니티와 연대해 집회를 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여름 정부의 부동산·투자자 과세 정책과 비정규직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잇따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자 개인 투자자들은 양도세 공제 범위가 줄고 과세 부담은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서 “공제 금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려주는 척하며 양도세 도입을 강행했다.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단순 달래기식 정책이다”며 분노를 쏟는 글이 이날 연이어 올라왔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6·17 대책 반대 커뮤니티 회원들과 함께 양도세 철폐를 주장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도 “투자자들 사이에 ‘부동산 모임과 연대해 과세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그렇게 해야 정부 과세 정책 반대 목소리를 내기에 파급력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6·17 대책 반대 커뮤니티 회원 500여 명은 토요일인 지난 18일 서울 을지로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전반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항의 의미에서 ‘신발 투척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역시 토요일인 오는 25일에도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7·10 취득세 피해자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4개 단체가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직원들도 다음달 1일 서울 청계천 인근에서 2000명 이상의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를 예고했다. 이들은 시위에서 ‘인국공 사태’로까지 격화됐던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규탄한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부동산 대책 항의 시위 개최와 관련해 “집회 신고 인원이 많은 만큼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시위 현장에 구청과 합동해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최 측에서 신고한 시위 참가 인원은 400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