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공급만 늘리면 부동산 해결되나…통합당, 단순 억지 벗어나야”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아파트 공급만 늘리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억지와 무지몽매한 도그마에서 제발 벗어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토론에서 “실소유자를 위한 공급대책과 함께 투기를 억제하는 강력한 대책, 그리고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할 금융 대책까지 동시적으로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토론에서 주택 공급량이 실수요자에게 오롯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05년 참여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하고 강화한 종부세 등 조세금융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대폭 완화됐다”며 “이렇게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문턱을 대폭 낮춰줬더니 새로 공급된 주택들은 확연하게 다주택자들에게 많이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동안 1인당 연간 종부세 납부액은 10년째 100만원 초반 그대로”라며 “주택시가총액이 2005년 2000조원에서 2019년 4700조원으로 2.4배나 늘어났는데도 보유세 세효세율이나 종부세 세수는 제자리에 머물러있다는 게 과연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공급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은,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리는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부담금법을 제정해 강력한 ‘불로소득 환수정책’을 병행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김종인 현 통합당 비대위원장의 주도로 1가구 2주택자 대출 회수와 같은 강력한 투기 억제대책도 발표됐고 재벌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 조치까지 시행했다.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억제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에 접어들었던 것”이라고 회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당시 주도한 억제 대책이 맞았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펼치는 안정화 대책도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