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판 뉴딜에 20조원 이상 투입… 40개 중점 프로젝트 추진 [2021년 예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내년 예산 중 20조원 이상을 한국판 뉴딜에 투입한다. 코로나19 위기 탈출과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주목적이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이 일부 포함되긴 했으나, 내년이 사실상 뉴딜에 시동을 거는 첫해인 만큼 대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위기를 기회 삼아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는 국비 49조원을 포함해 총 67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3가지 축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이다.

우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경제를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을 본격화하는 데 내년 예산 20조원 넘게 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사업에 각각 7조∼8조원 안팎,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5조∼6조원을 배분해놓은 상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재정지원 소요를 반영하겠다”면서 “재정 미중물 역할에 더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한국판 뉴딜 예산 항목에는 데이터 댐과 지능형(AI) 정부, 그린 리모델링 등 이미 발표한 한국형 뉴딜의 큰 그림을 바탕으로 세부 사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첫발을 어떻게 떼는지가 중요한 만큼 내년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한국형 뉴딜 ‘붐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5대 분야를 설정해 파급력이 큰 40개 중점관리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한다. 5대 분야는 ▷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 촉진 및 전(全)산업 디지털화 ▷ 신(新)산업 생태계 구축 및 공공기관 혁신조달 확대 ▷공공자원의 공유자원화 ▷디지털·비대면 용 공공서비스 혁신 ▷그린뉴딜 투자 확대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제시한 상태로 관련 과제에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