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발언
“30대, 영끌보단 합리적 매수·분양 기다려야”
부동산 정책 비판한 시무 7조 “안 읽어봤다”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20∼30대의 아파트 ‘패닉 바잉(공황 구매)’과 관련해 공급물량이 나올 때까지 매수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에 출석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해서 집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과 신도시 공급물량을 생각할 때 기다렸다가 합리적 가격에 분양받는 게 좋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는 조금 더 (매수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패닉 바잉’이라는 용어가 청년들의 마음을 급하게 할 우려가 있어 이를 순화하는 분위기가 청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책 실패를 왜 청년에게 떠넘기느냐. 30대 부동산 영끌 발언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요구에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법인이 내놓는 물건을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로 받아주는 양상이 돼 안타까움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발언 이후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안정을 외치던 정부를 믿고 기다린 30대들이 정부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매수 기회를 놓치고, 청약시장에서마저 가점 부족으로 밀리면서 매수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 언급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가점제인 현 청약제도에서 30대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지 못해 당첨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 의원이 ‘서른아홉 살에 두 명의 자녀와, 최대한 청약가점을 끌어도 50점대에 불과한데 서울에서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적어도 60점 이상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여러 가지 공급계획도 발표했고, 3기 신도시 조성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 청약홈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8월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들의 최저 청약가점은 평균 60.6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1∼6월) 평균 최저 가점(55.9점)보다 4.7점 상승한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상소문 형식으로 비판해 화제가 된 청와대 국민청원글, 이른바 ‘시무 7조’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김 장관을 겨냥해 “집값이 11억원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장관은 ‘시무 7조를 읽어봤느냐’는 통합당 의원들의 질의에 “읽지 않았다” “안 읽어서 모르겠다”고 답했다.
관련 글을 읽어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김 장관은 “예 알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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