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보름만에 업무복귀…급한 불 껐지만 여전한 불씨

‘강 대 강’으로 치닫던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 정원 등 의료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 및 의정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합의문에 서명함에 따라 보름여 동안 계속된 의료계 파업이 일단은 봉합 단계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젊은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의 밤샘 협상과 관련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하는 등 내부 진통을 겪고 있어 완전 타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진 뒤 다시 의료계와 정부가 의료 정책방향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파업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다.

▶의대 정원 추진 중단…의정협의체 구성 논의=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는 우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의학교육, 전공의 수련체계 등의 발전을 위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협과 정부의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해 ‘정부는 추진을 중단하고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의협과 여당도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 협의체를 구성,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도 명문화해 ‘정책 철회’ 및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요구해온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 여당은 이 외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 등도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파업 의사들, 의료 현장 복귀…환자들 안도=이에 따라 의료계는 약 보름간 이어온 집단휴진 행동을 마무리짓고 바로 현장에 복귀할 계획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21일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어서 전임의(펠로)도 파업에 동참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련병원 152곳을 통해 집계한 전공의 휴진율은 85.4%로 나타났다.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인원은 7431명이다. 같은 날 기준 전임의는 621명이 집단휴진에 참여해 29.7%의 휴진율을 보였다.

대학병원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공의·전임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면서 그동안 나타났던 의료공백은 원상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대병원 등을 포함한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의료 인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공의·전임의들이 파업에 동참했다. 이에 긴급한 사항이 아닌 수술 일정은 미뤄졌고 외래 진료 역시 평소보다 30~40%가 줄어들거나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나타났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가뜩이나 코로나로 불안한 상황에 의사들 파업까지 겹치면서 의사들을 보는 불편한 시각이 있었는데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하기로 했다니 다행”이라며 “서로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야겠지만 정부가 어려운 시기에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의료계의 목소리를 좀 더 경청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주민 A씨는 “당뇨가 있어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는데 의료계 파업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며 “의사들이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니 다행이다. 정부와 잘 대화해 다시 파업까지 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 진통…갈등 불씨 여전=하지만 의협과 정부, 여당의 ‘원점 재논의’ 합의를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데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된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봉합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크다는 게 의료계 내외부의 평가다.

의료계 파업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전면 철회하지 않거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차 총파업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이번 파업에 전면적으로 나선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 중에는 지도부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대 신설이나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선배 의사들보다는 앞으로 현장에 나설 젊은의사들에게 끼칠 영향이 더 큰 정책이기 때문이다.

당장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선 이번 합의를 반박하는 등 의료계 안팎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젊은의사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자고 일어났는데 나는 모르는 보도자료가. 회장이 패싱 당한 건지”라면서 “나 없이 합의문을 진행한다는 건지?”라고 적었다.

젊은의사 비대위에서도 이 같은 합의문 서명 일정이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손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