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방역 위반행위에 무관용 원칙…추석연휴, 재확산 도화선 우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방역수칙을 고의로 거부하고, 은폐하고, 방해하는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과 점검을 더욱 철저하게 강화하겠다”면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의 헌신과 희생을 물거품으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정부는 그 어떤 양보와 타협도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 총리는 “최근 수도권의 방역망을 피해 대전까지 이동해 종교 소모임을 하다가 신고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밖에도 방문판매 소모임, 밤 9시 이후 편법영업 등 대다수 국민들의 힘겨운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위반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의 한 교회 신도들이 방역당국의 ‘수도권 교회 소모임 금지’ 명령을 편법으로 회피하기 위해 대전까지 이동해 교회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소모임을 했다는 신고가 최근 행정안전부가 운영중인 안전신문고로 접수됐다. 당국은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자 서울시와 경기도가 교회에 대해 소모임·식사 제공 금지 조처를 했고, 같은 달 19일부터는 수도권 전역에서 교회 소모임을 금지한 상태다.

‘모이지 말라’는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소모임을 열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모임으로 인해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정 총리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일부터 2주간 연장되고, 수도권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1주일 더 유지한다”면서 “국민이 얼마나 힘드신지 생각하면 참으로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힘겹게 지켜온 방역수칙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 되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의 희생이 공휴일궤(功虧一簣)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대한 고민하고 신속하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국가를 지켜주신 만큼, 정부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휴일궤’는 삼태기 하나 분량의 흙이 부족해 높은 산을 쌓은 공을 이룰 수 없다는 의미로 거의 성취한 일을 중지했을 때 일컫는 한자성어다.

정 총리는 또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신 덕분에 지난 2주간 확진자 수가 점차 줄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면서 “지금의 여세를 몰아 확진자 수를 하루 100명 이하로 확실하게 감소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7명 늘어 누적 2만1177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지난달 중순부터 급증해 27일 44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조금씩 줄어 3∼4일에는 200명에 육박한 100명대 후반, 전날과 이날은 100명대 중반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이날 신규확진자가 감소한 것은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하루 검사 건수는 8890건으로, 직전일(1만8139건)의 절반에 약간 못 미쳤다.

정 총리는 “추석 명절이 4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면서 지금은 전국 각지와 거의 모든 일상에서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 추석 연휴가 또 다른 재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연휴만큼은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시면서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린다”면서 “이번 추석은 나와 가족, 친지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풍랑과 해일, 하천 범람,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특히 태풍이 낮 동안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만큼, 국민들께서는 일상활동을 자제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