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은 확실하다.

최근의 한국갤럽 여론조사(9월 8~10일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RDD 방식으로 조사,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응답률은 1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6%, ‘잘못하고 있다’는 답이 45%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9월 7~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 RDD 방식, ARS 방식,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다시 50%를 돌파했다. 이 여론조사에서 여야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내였다.

이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관련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볼 때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 1순위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2순위가 ‘인사(人事) 문제’ ‘부동산 정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경제 문제가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조국 사태’와 ‘인천국제공항 사태’를 거치면서 공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누적돼 있던 차에,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이 불거지니까 국민 상당수가 더욱 분노를 느낄 수 있다는 분석은 맞지만 경제 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 공정의 문제가 ‘먹고사는 문제’에 밀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정권 차원에서 쉽게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공정 문제는 정권의 대처에 따라 국민을 수긍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만 경제 문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제는 쉽게 망가지지만 회복은 매우 더디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경제 상황이 안 좋았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혹자는 당시 경제가 나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경제는 병역·교육 못지않게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경제가 나쁘지 않다고 선전해도 국민을 수긍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문제와 달리 경제 문제는 포장한다고 해서 국민이 포장지만 보고 만족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이 있다.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 당시에는, 이른바 국기결집 효과 덕분에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할 수 있었다. 이른바 K-방역에 대한 호평 덕으로 3월부터 최소 3개월여간은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에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조금 오르더니 불과 한 달여 만에 정체되거나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처음 전염병의 공포가 닥쳤을 때는 그 공포감 때문에 국가와 행정부에 대해 의지하려는 경향, 즉 국기결집 효과가 극대화됐던 반면, 현재는 ‘공포의 일상화’ 때문에 국기결집 효과가 그리 오래가지 못해, 정권의 실정이 쉽게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경제 문제에 대한 불만을 하루빨리 잠재우지 못한다면 정권 차원의 위기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다가 공정에 대한 문제를 방치하거나 코로나19의 방역마저 성공적이지 못하면, 위기 지수는 급상승할 것이다.

정권은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짧은 시간 내에 경제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에 관한 문제도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위기 극복은 쉽지 않다. 결국 현 정권의 레임덕에 대한 우려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