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사업 확산될 수 있게 최선다할 것”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 모임인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 사업이 시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 등 자치구청장 10명은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착한 임대인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제안’이란 입장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임차인 자영업자들이 파산 위기에 몰리자, 착한 임대인 혜택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가겠다는 취지다.
현재 정부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대한 세액공제 방침을 올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최대 500만원) 내에서 건물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사업’을 연장 시행한다.
협의회는 “국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액공제 방식의 착한 임대인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세액공제와 서울시의 건물보수비 지원을 합하면 임대료 인하액의 80%를 지원받는 셈이다. 이동진 협의회장은 “이런 혜택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꽤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정부와 서울시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참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협의장은 “자치구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회에서 논의하겠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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