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가 만든 통신시장 변화…정치도 숟가락 놓기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기지국이 없으니 당연히 안터진다. 그런데 요금은 기본이 5만원대다. 단말기 가격도 100만원이 기본인 시대가 됐다. 비싼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은 이통3사가 꽉 잡고 있던 단말기 유통 시장에 ‘자급제’라는 균열을 가져왔다. 5G 시대가 만든 대한민국 통신 시장의 새 모습이다.

▶안터지는 이유 있었네=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11일 준공 신고기준으로 전체 무선국 대비 실내 무선국 수는 전체의 2.9%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3563개 실내 무선국 중 1629개가 서울에 몰려 있었다.

심지어 LG유플러스는 인구 500만 부산을 비롯해 대구·광주·울산·강원·전남·경북·경남 등 8개 시도에 실내 기지국 숫자 ‘0’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울산과 경북, KT는 세종과 충북에 실내 기지국을 구축하지 못했다.

변 의원은 "서울이나 대도시 이외의 지역주민들은 현재 현저하게 차별이 있는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통 3사의 투자를 제촉했다.

▶2만원 재난지원금 논란에도 등장한 통신비=5G의 등장은 통신비 인상으로 이어졌다. 평균 3만원을 매달 휴대폰 요금으로 내던 LTE 가입자들은 5G로 바꾸면서 최소 5만원, 많게는 10만원 이상의 요금을 내기 시작했다. 알뜰폰에서 2만~3만원 초반 가격에 무제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LTE 대비 최소 2배에서 3배까지 실 부담 요금이 올라간 셈이다.

이통사들은 LTE 가입자 대비 5G 가입자의 평균 요금(ARPU)를 공개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요금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이 같은 5G 시대 무거워진 통신비는 정치권의 2차 재난지원금 논란에서도 등장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번 전 국민 통신비 지급 논란에서 빠진 대목이 있다. 바로 통신 3사의 이윤과 사회적 기여”라며 “통신 3사도 착한 통신비로 코로나19 부담 경감에 동참하자”고 압박했다.

▶100만원 기본인 5G단말기, 자급제폰으로 탈출=5G시대 비싸진 통신비, 여기에 100만원이 기본이 된 5G 스마트폰은 자급제 시장을 열었다. 이통사와 단통법이 만든 짠물 지원금에 차라리 단말기를 제값 주고 사고 대신 값 싼 알뜰폰을 이용해 전체적인 통신비 부담을 낮춘 ‘스마트 소비자’들의 선택이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과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자급제 단말기는 모두 534만9000여 대로 추정했다. 이는 2018년 12월 383만3000여 대에서 1년 반만에 151만여대, 39.5%가 증가한 것이다.

2017년 3종에 불과했던 자급제 단말기 기종은 지난해 말 26종까지 늘었다. 또 이마트, 쿠팡 등 주요 채널을 통한 자급제 단말기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쿠팡에서 판매된 자급제 단말기 수는 2018년 5000여대에서 2019년 8만여대로 1600%의 폭발적 증가를 보이기도 했다.

조 의원은 “전 세계 자급제 단말기 비중이 7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2년에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고 8년이 지나서야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 비중이 10%에 인접했다”며 “단말기 자급제 정책 개선 및 확장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