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방폐물 지원수수료 인상 정부에 건의

[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북 경주시가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 단가 인상을 정부에 건의했다.

7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방폐물 지원수수료 조정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 인상(안)을 공식 요구했다.

방폐물 지원수수료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유치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2005년 200ℓ 한 드럼 당 63만7500원으로 산정했다.

연평균 85억원 수준으로 앞으로 60년간 51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방폐물 처리기술의 변화로 반입수수료 수입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해 지역사회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용역을 통해 지원수수료를 기존의 63만7500원에서 51만 500원이 오른 114만8천원으로 인상(80% 인상)하거나 처분수수료(1519만원)의 10%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원수수료 조정은 처분수수료 조정 때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현재는 처분수수료만 2년 마다 조정하고 있고 지원수수료에 대한 조정 규정은 없어 2005년 이후 계속 묶여 있는 상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원수수료 인상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령' 개정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