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착오로 월북한 어선…해경-군 늑장대응 논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이후인 지난 17일 우리 어선이 항로착오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했다가 복귀한 사건 대응 과정에서 해경과 군이 늑장 대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길이 10m, 4.5t의 어물운반선인 '광성 3호'가 군의 레이더 감시장비에 최초 포착된 건 17일 낮 12시 45분께 우도 서남방 6.5㎞ 지점에서다.

당시 이미 서해 조업한계선(NLL 이남 10해리·18.52㎞ 해상)을 이미 약 7.4㎞(약 4해리) 통과한 뒤였다.

통상 어선이 조업한계선을 넘으면 해경이 이를 제지·차단하거나 군에 즉각 공조 요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군은 당시 해경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경이 1차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 역시 초동 대응에 또 한 번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군은 최초 포착 당시엔 즉각 대응하지 않다가 9분 뒤인 낮 12시 54분께 군 레이더를 통해 또 한 번 포착되자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통해 남측 어선 '광성 3호'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군은 12시 56분께 무선망과 어선공통망 등을 통해 광성 3호를 향해 50여회 이상 호출하고 남하할 것을 지시했다. 군이 광성 3호를 최초 포착한 지 10분이 넘어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군은 또 인근에 계류 중이던 고속정 1척과 대잠고속정(RIB) 2척도 현장에 투입했다. 그럼에도 광성 3호는 군의 남하 지시 호출 등에 반응하지 않다가 오후 1시께 NLL을 월선했다.

군 관계자는 "호출을 50여차례 이상 했는데 못 알아들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승선 검색을 했는데 통신기가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선박에는 외국인 선원만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NLL 북방 약 3.7㎞(2해리) 내외까지 북상해 10분 안팎 가량 북측 해역에 머물다가 NLL 이남으로 복귀했다.

이 역시 군의 호출 등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 선장이 외부에서 GPS를 확인 후 선원들에게 연락을 취해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조사에서 외국인 선원들은 전원 GPS를 볼 줄 모르며, 항로를 착오했다고 진술했다.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해경과 군의 늑장 대응과 외국인 선원들로만 항행을 하도록 한 당시 한국인 선장의 조치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은 어선이 NLL 이남으로 복귀한 이후 당일 국제상선망을 통해 '우리측 어선이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다가 복귀했다'는 취지로 북측에 통보했다.

북측에서는 이와 관련 특별한 동향이 없었다고 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