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中 ‘쿼드’ 훈련 시작하며 美 “동맹 참여” 다시 강조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미국 주도의 반(反) 중국 연대인 ‘쿼드(Quad)’가 본격적인 연합 군사훈련을 시작하며 한국에 대한 참여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연대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로 구성된 쿼드 4개국은 3일(현지시간)부터 인도양 동북부 벵골만에서 연례 합동 해상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말라바르’로 붙여진 이번 훈련은 애초 미국과 일본, 인도만 참여하는 훈련이었지만, 중국의 반대로 참여하지 않았던 호주가 13년 만에 훈련에 다시 참여하며 반중 연대 훈련의 성격이 강화하는 모양새다.

쿼드 4개국이 합동 군사훈련에 나서며 반중국 연대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참여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앞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한국이 미국의 반중 군사훈련에 동참하면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외교당국 역시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연대 참여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쿼드 참여에 부정적인 한국의 입장을 두고 미국 조야에서는 “동맹에 대한 평가 절하”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문 특보를 비롯한 한국의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한미 동맹이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구축됐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고 비판했고,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 역시 “(문 특보가) 미국 정부가 지지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역시 최근 후보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중국은 국가 대 국가 양자 관계에서 개별 국가를 상대로 자국의 규모를 이용하려 한다. 동맹 및 파트너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동맹 참여를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