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외치면서…‘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예산 삭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고 외치면서 정작 고용보험 확대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발표한 ‘고용노동부 2021년 예산안 분석 의견서’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전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2021년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예산과 지원 규모는 대폭 축소됐다.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예산은 올해 1조3318억원에서 내년 8103억원으로 무려 32.9%(3982억원)이나 대폭 삭감됐다. 고용부는 내년에 새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 3만5000명에 대해 96억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43만명에 대해 594억원의 고용보험 보험료지원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면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기존에 지급되던 보험료 지원을 대거 중단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예산규모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임금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이 소득상실과 실업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예술인, 특고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일부만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모든 일하는 사람을 가능한 빨리 고용보험 제도 안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2019년 기준 458만7000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규모에 걸맞게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취약계층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가 많은 미조직 노동자 권익보장 위한 예산은 한푼도 편성되지 못했다. 고용부가 ‘미조직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 예산으로 4억원 요청했으나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0% 정도에 머물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배달기사 플랫폼노동자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90%에 이른다”며 “이들을 고용보험 안으로 끌어들여야 전국민 고용보험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대폭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구직촉진수당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의 상한선 요건 개정, 구직촉진수당 상향, 지급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예산의 대폭 증액을 주문했다.

이밖에 노사평화의 전당 사업’,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지원 사업’과 같이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큰 상관이 없는 토건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