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용의 화식열전] 아직 상원이 남았다…그래도 대세는 달러 약세

대통령 당선자는 사실상 가려졌지만, 미국의 이번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적어도 내년 1월 5일, 상원 2명을 선출하는 조지아주 결선투표가 끝나야 미국의 권력 지도가 확정된다. 상원 선거 결과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은 물론 금융정책과 무역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달러 약세의 흐름은 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9일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의석은 48석으로 같다. 4석의 주인이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알래스카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 나머지 2석은 조지아주인데, 과반 득표자를 가리는 결선투표로 가게 된다. 확률은 높지 않지만 민주당이 이기면 양당은 동석이 되고 가부동수인 안건에는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결정권(casting vote)를 갖게 된다. 2000년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 선거 이후 처음이다.

미국 정치사에서 상원을 장악하지 못한 채 출범한 정부는 드물다. 20세기 이후엔 1969년 닉슨 정부, 2001년 조지 W 부시 정부 때 뿐이다. 백악관과 하원까지 여당이 장악하고, 상원을 여당에 내어준 구조는 1885년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 때 이후엔 없다.

국민의 대표 보다는 주(state) 대표 성격이 강한 상원은 이른바 당론의 영향을 덜 받는다. 다른 정당의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는 상원 의원이 적지 않다. 바이든 당선자는 1972년부터 2016년까지 의원과 부통령을 역임하며 ‘상원 정치’에 능하다. 급진적 증세나 규제는 공화당 상원의 동의를 얻기 어렵겠지만, 적절한 타협이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 입장에서도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부양책 발목을 계속 잡느다면 여론의 지지을 얻기 어려워 2년 후 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을 내어줄 부담이 있다.

비록 백악관은 탈환했지만 민주당은 이번 하원 총선에서도 그리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2년 후 총선에서 하원 다수를 지키고, 상원의 주도권도 회복하려면 경기부양이 중요하다. 핵심은 재원이 될 증세인데, 공화당의 핵심가치인 감세와 대치된다. 증세가 충분하지 못하면 경기부양은 물론 건강보험 개혁 등이 어려울 수 있다. 8년 임기 중 6년간 의회 분열 상태였던 오바마 정부가 재정문제에 시달렸던 점을 떠올려보자. 세수가 부족하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한다. 금리상승 요인이다. 이자부담을 줄이려면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필요하다. 증세가 여의치 않으면 연방준비제도의 수익률통제(YCC)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결국 달러는 더 풀릴 수 밖에 없다.

한편 아울러 친환경 이슈는 공화당으로서도 막기 어려운 주제다. 친환경 관련 기술에서는 미국의 기술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기차, 자율주행 등의 테마는 상당부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