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중 복합위기’ 속 집권 바이든, 루즈벨트식 ‘노변담화’ 나서나

11·3 미국 대선에서 승리가 확정적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당선인이 전대미문의 ‘5중(重) 위기’ 속에 집권하게 돼 이를 극복할 ‘취임 100일 어젠다’를 시행해야 한다는 조언이 민주당의 기부 거물에게서 나왔다. 최악의 경제 위기였던 대공황(1929~1939년) 와중에 취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후 어떤 대통령도 이런 복합 위기에 직면한 적이 없다면서다.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 등에게 영향력이 큰 버나드 슈워츠(94) BLS인베스트먼트 회장은 데이비드 로스코프(64) 전 상무부 부차관과 공동명의로 9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칼럼을 내고 “바이든은 최소 5개의 빨간불이 계기반에 들어온 비행기의 조종석에 앉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슈워츠 회장은 ‘5중 위기’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공중보건 위기 ▷1100만명 이상의 실업자를 낸 경제위기 ▷기후변화 위기 ▷국제사회에서 리더십 위기 ▷분열된 정치 시스템의 위기로 정리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7일 진행한 승리연설에서 취임 이후 치를 것으로 거론한 ‘6대 전투(바이러스 통제·번영 구축·건강보험 확대·인종적 평등·기후변화 대응·민주주의 보호)’와 일맥상통한다.

다만, 슈워츠 회장의 조언은 세부사항까지 일부 지목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그가 제시한 ‘100일 어젠다’는 크게 5가지로, 10년간 1조달러를 쓸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은행 설립을 언급했다. 일자리도 늘리고, 노후화한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친환경 기술 혁신을 위한 기금지원도 해법으로 제시하고, 교육분야 투자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과학에 기반한 코로나19 대응, 근로자 중심의 긴급 부양책 재시행은 기본 사항에 가까웠다.

이런 대응 조처를 다 이행하려면 3조6000억달러가 필요할 걸로 추산됐다. 코로나19 충격 최소화를 위해 이미 나간 재정지출액 만큼을 또 써야 한다는 것이다.

슈워츠 회장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100일의 시한을 정한 점도 주목된다. 국정 주도권을 잡고 승부를 낼 시기로 본 것이다. 루즈벨트 전 대통령부터 ‘100일 어젠다’라는 말이 쓰였다. 국무부 등에 따르면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안에 15개 주요 법안을 포함해 총 76개 법의 의회 통과가 가능토록 해 역대 대통령 중 1위의 기록을 갖고 있다. 해리 트루먼·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00일 동안 각각 55건, 28건의 법을 통과시켜 2·3위다. 금융위기 이후 집권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29일째날 7억8700만달러의 부양책에 의회가 서명토록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했을 때 운전대를 잡았다. 1929년 10월 뉴욕 증시의 대붕괴를 시작으로, 그가 취임한 해인 1933년엔 침체가 최악 수준에 도달해 실직자는 1500만명에 달했다. 미국 내 은행의 절반 가량은 파산했다.

그는 경제붕괴 우려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속출하던 때 벽난로 앞에서 가족과 담소하는 분위기로 진행한 라디오 연설인 ‘노변담화(fireside chat·1944년까지 총 30회)’로 국민을 안심시켰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직후 각종 행정명령으로 위기대응에 속도를 낼 걸로 워싱턴 정가는 보고있다. 의회 지형을 볼때 현재로썬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한다고 장담할 수 없기에 우회로로 행정명령을 택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NBC방송은 이날 민주당내 좌파그룹이 급진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 “허니문은 끝났다”고 할 정도로 바이든 당선인엔 어려운 환경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이후 이날까지 총 6차례의 성명발표·연설을 해 소통법은 이미 루즈벨트식에 가까워지고 있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