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RCEP서명] “한국 경제 0.41~0.62% 성장 효과”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한국 등 15개국 정상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한 가운데 연구기관들이 이번 협정 서명으로 한국 경제에 0.41~0.62%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KIEP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RCEP 발효 시 상품 관세 감축으로 한국 경제는 0.41~0.62%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KIEP는 인도의 참여 여부와 관세 감축 범위(85%, 92%)를 조합한 4개 시나리오를 가정해 RCEP가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만약 RCEP에 인도가 불참하고 자유화 수준이 92%일 경우 한국의 실질 GDP는 10년에 걸쳐 0.5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54억8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RCEP에 인도가 참여하는 대신 자유화 수준이 85%로 낮아지면 한국의 실질 GDP는 10년에 걸쳐 0.50%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54억1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인도 불참 및 85% 관세 감축 시나리오의 경우는 한국 경제 성장 효과가 0.41%, 인도 참여 및 92% 관세 감축 시나리오는 0.62%로 각각 추정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8년 9월 펴낸 ‘RCEP이 한국 거시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통해 RCEP 참여가 미중 무역전쟁 같은 교역환경 악화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1.1%의 추가적인 GDP 증대 효과와 연평균 약 11억달러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나타난다고 예상했다.

또 전체 산업에서 연평균 3.8%의 수출 증대 효과와 287억 달러의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수출 주도형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RCEP 같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참여를 통해 경제 성장은 물론 교역 시장 다변화를 꾀할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오수현 KIEP 부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이 RCEP 역내에서 형성되고, 하나의 통일된 규칙이 생기면서 기업도 무역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RCEP이 아세안 중심이므로 아세안과 교역이 증가할 수 있고, 아세안 또한 베트남 중심에서 다른 나라까지도 다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홍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WTO 역사상 다자주의로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를 꼽으라면 단연코 한국”이라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가장 핵심 국가가 다 들어가 있으므로 분명히 경제적 효과는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미국이 CPTPP로 복귀하고, 우리나라에도 참여를 타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바이든이 후보 시절에도 TPP로 다시 들어갈 의사를 표명했기에 CPTPP 쪽을 확대하는 형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며 “한국도 들어오길 바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RCEP이 된 뒤에는 CPTPP에 미국과 한국 플러스알파 국가가 들어가는 것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RCEP과 CPTPP 양쪽에 다 가는 것이 국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CPTPP 부분이 부가가치가 높은 GVC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므로 논의와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