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놓고 엇갈린 평가… "상당히 미흡" vs "진일보"

[헤럴드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 양형 요소 중 하나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둘러싸고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들 간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7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고 준법감시위 활동을 놓고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확인했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 부회장도 법정에 출석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적 변화라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 결론을 내렸다.

홍 회계사는 16개 항목으로 구분해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한 결과 13개 항목에서 '상당히 미흡', 3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준법감시위 출범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하나로, 진일보임이 틀림없다"며 "최고경영진에 특화한 준법감시 체계로 준법 의지를 강화하거나 유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정치 권력과의 관계나 지배구조 등 최고경영진의 비리 방지에는 당사자의 준법 의지가 중요하다"며 "총수들 스스로 깊은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강 전 재판관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전문위원) 세 사람 사이에 다소 표현상 차이가 있어서 점검 결과를 각자 보고서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 조직이 강화된 면이 있다"면서도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정리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유보적 평가를 했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의 지속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삼성 준감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은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 의견을 위원회 활동에 제3자의 검증을 받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부족한 점을 채워가는 데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 측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 기일인 이달 21일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이 전문심리위원들의 준법감시위 평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이에 따라 21일로 예정됐던 결심 공판은 30일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