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 지각’ 9차 전력수급 계획

24일 공청회 후 심의회서 확정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밑그림을 담은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는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30기가 폐지되고 원자력발전은 단계적 감축에 따라 현재 24기에서 17기로 줄어든다는 내용이 담긴다. 이 기간동안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 용량이 4배 가까이로 늘어난다. 9차 전력수립기본계획안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인 탈석탄과 탈원전을 못 박은 것이다.

9차 계획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 최종안이 나왔어야 했지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새롭게 들어가면서 최종안 확정이 일년가량 지연되고 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오는 24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이달 말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이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5월 9차 전력계획 워킹그룹이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수립한 정부 안이다. 정부는 계획안에서 2034년 최대전력수요를 102.5GW로, 최대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을 1.0%로 전망했다. 워킹그룹 초안과 비교하면 2034년 최대전력수요 예상치가 1.7GW 낮아졌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조정됐다.

발전원별로 보면 석탄발전은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30기를 폐지한다. 다만 수급 안정을 위해 이 중 24기는 LNG발전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35.8GW에서 2034년 29.0GW로 감소한다.

원전은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로 줄어든다. 설비용량은 현재 23.3GW에서 2034년 19.4GW로 축소된다.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전력 공급원에서 제외된다. 같은 기간 신재생 설비용량은 20.1GW에서 77.8GW로 증가한다.

아울러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 기조를 반영해 2025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중간 목표치를 종전의 29.9GW에서 42.7GW로 상향 조정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2030년 기준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목표(1억9300만t) 달성을 위한 발전원별 발전 비중 전망치는 석탄 29.9%, 원자력 25.0%, LNG 23.3%, 신재생 20.8%로 정해졌다. 지난해 발전량 비중은 석탄 40.4%, 원자력 25.9%, LNG 25.6%, 신재생 6.5% 순이다.

신재생을 제외한 발전원 중 석탄이 가장 큰 폭(10.5%포인트↓)으로 줄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한 석탄발전 24기를 폐지하고 가동 중인 석탄발전의 발전량에 상한을 두도록 제약할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