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숙소, 관사 비우고 ‘자가격리시설’로

군인권센터 “기혼자 숙소, 군인 가족 살고 있는데 비우라 해”

군인권센터 로고. [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 로고. [군인권센터 제공]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군이 부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간부 숙소와 관사를 강제로 비우고 자가격리시설로 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숙소를 잃은 장병들은 궁여지책으로 여러 명이 한 방을 쓰거나, 사무실에서 침낭 생활을 하는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 내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권센터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엄격한 통제를 통해 집단감염 위험을 최소화해온 군에서도 감염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51명”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군이 자가격리시설 확보를 위해 장병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부대 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시설로 간부 개인 거주시설인 독신자숙소(BOQ, BEQ) 및 기혼자 숙소, 심지어는 군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관사를 징발해 격리시설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숙소를 나온 간부들은 임시로 여러 명이 한 방을 함께 쓰거나, 그마저도 제한될 경우 영내 사무실에서 침낭 생활을 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감염병 유행이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시설 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궁여지책으로 개인 주거 공간인 간부 숙소, 관사에서 거주자를 퇴거시키고 이를 격리시설로 쓰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행정 편의주의”이며 “국군 장병의 주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대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최소한 개인 주거시설을 침해하는 일이 없게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국 시·도지사,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언제 다시 유행할지 모르는 대규모 감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격리시설 확충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