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직자 비리 엄단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만큼 공직자 부패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공무원들의 부패 비리 예방을 위한 ‘청렴 교육’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31일 내년도 ‘청렴 교육’에 편성된 예산이 1인당 1500원꼴 인 15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예산 증액을 주장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고 있는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13년 기준으로 일본이나 칠레보다도 훨씬 뒤떨어진 46위를 기록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직자 대상 부패 행위 신고 건수는 2013년 기준 3670건으로 3년 새 44%나 증가하는 등 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이 무색한 실정이다.

그러나 공무원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청렴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렴교육은 법적으로 공무원의 의무교육사항이 아니어서 그 교육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비서실을 포함한 정무위 소관기관의 60%인 27개 기관에서 2012년부터 2014년도 9월까지 청렴교육(집합교육)을 수료한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청렴교육에 대한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해 16억8000만원억에서 10.4%가 감액된 15억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의 청렴성 및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양질의 교육 컨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이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확보와 청렴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